2023년3월 가계대출 방안 기준 변경 내용(대환 . 생활안정자금 .전세1주택자 등)

시행일은 2023년 3월 2일/ 3월 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. 

변경되는 내용 되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으니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

2023년 3월 가계대출 완화내용 총정리(대환, 생활안정자금, 다주택자, 1주택자 등)

▶ 주요 변경 내용 ◀

1. 주택임대- 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  

1)주택 임대. 매매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변경내용입니다.(2023.3.3 시행)

취급원칙

지역구분	담보인정비율		비고
	변경전	변경후
규제	취급불가	30% 이내	여신업무 지침  제 273조의 21 제(1)항
비규제		60% 이내

예외사항

변경전	변경후	비고
*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사유 *20..6.30 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이주비. 중도금. 잔금대출	좌동	여신업무 지침  제 273조의 21 제(2)항
(신설)	*20.6.30 까지 주택매매계약체결 또는  대출신청접수 완료 차주 *20.6.30 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

2)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담보 신탁 수익권 증서 담보대출(2023.3.3 시행)

담보대출인정비율 변경

지역구분	담보인정비율		비고
	변경전	변경후
규제	50%이내	30%이내	여신업무 지침  제 273조의 25
비규제	미적용	미적용

2. 고가주택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. (2023.3.2 시행)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HF (한국주택금융공사) HUG(도시보증공사)	>부부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이내 단, 1주택자인경우 -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-보유주택 시세 9억원이하	>부부합산 1주택이내 (시세 9억 소득1억이하폐지)	신규/연장/주기별 점검시 에도 고가주택 보유 확인 안함.
SGI(서울보증)	>고가주택 (9억원 초과)보유자 전세보증 사용불가함	>고가주택 보유자도 전세보증 사용가능함

※ 2주택 이상자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 사용불가

※ 규제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 및 신규 구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불가

 

3. 보증업무 지침 기타 변경사항입니다. (2023.3.2 시행)

1) 한국주택금융공사 (HF) 

>1년 미만 재직자일 경우 소득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 확인대상 서류가 신설되었음 

-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/4대보험 가입 증명서 / 건강.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

 ->진위여부 확인이 필수가 되었음 (정부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.)

 

2) 서울보증보험 _시세확인 기준 신설되었음.

> 하우스 머치 시세로 사용가능 ☞하우스머치 바로가기 

주택유형	인정기준
	신뢰등급	인정비율
아파트	A,B,C	95%
주거용 오피스텔	A,B	90%
연립.다세대	A	85%

-KB부동산,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.

-KB 부동산, 부동산테크 외 시세 확인 기준이 있으면 공감랩 시세와 택일해서 선택할 수 있다.

-대출신청일에 산출한 신뢰등급은 45일간 인정된다.

 

 

4.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

변경전	변경후
취급금지	*취급허용 -규제지역 LTV 30% -비규제지역 LTV 60%

 

5.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

변경전	변경후
* 투기,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 2억원 *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*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*3주택 이상 보유세대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	*각종 제한 일괄 폐지

 

6.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 

변경전	변경후
*최대 2억원	*대출한도 제한 폐지

 

 

7.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(1년간 한시)

변경전	변경후
*대환시점의 DSR 적용	*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

※ 주의사항 : 원래 받았던 은행에서만 취급가능합니다.

요즘 시세가 많이 하락해서 예전 대출 한도만큼 나오는 지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8. 서민.실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

> 서민

실수요자 요건 자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

>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대출한도 6억 원은 변동 없습니다.

 

이번에 바뀐내용으로 추가적인 Q&A 한 번 더 작성 예정입니다.

2023.02.09 - [분류 전체보기] - KB시세 안 나오는 아파트, 빌라, 주택 시세 확인 (하우스 머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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